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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원가계산안내 정부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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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는 정부계약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즉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상업적 법률행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정부계약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2014.2.14.법률 제12028호,2013.8.13.일 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2014.11.4.대통령령 제25679호, 2014.11.4.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2014.11.4.기획재정부령제443호,2014.11.4.일부개정)
 
 
 
3. 정부 원가계산이란?
 
정부계약에 앞서 법적 근거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연구 행위로서 가. 구매예정가격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며 나. 정부예산 통제 및 국고를 절감하고 다. 국가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정부 원가계산은

가. 물품구매 원가계산 ☞ 국내 제조물품, 수입물자 구매
나. 시설공사 원가계산 ☞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설비 공사
다. 용역 원가계산 ☞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기타 용역
라. 사후원가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4. 정부계약 절차
 
계약방법 결정      -일반/제한/지명/수의
     -계약 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시 마감일 10일 전
입찰     입찰 보증금 (입찰금의 5%)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종합낙찰체 등
계약체결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계약이행
대가지급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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