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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률
1) 법률 제4868호(‘95.01.05) 제정
2) 법률 제5453호(‘97.12.13) 개정
3) 법률 제5454호(‘97.12.13) 개정
4) 법률 제6836호(‘02.12.30) 개정
5) 법률 제7722호(‘05.12.14) 개정
6) 법률 제8050호(‘06.10.04) 개정
7) 법률 제8852호(‘08.02.29) 개정
8)법률 제12028호(2013.8.13.일부개정)
 
 
 
동법률 시행령
1) 대통령령 제14710호(‘95.07.06) 제정
2) 대통령령 제14973호(‘96.04.08) 개정
3) 대통령령 제15186호(‘96.12.31) 개정
4) 대통령령 제15433호(‘97.07.10) 개정
5) 대통령령 제15581호(‘97.12.31) 개정
6) 대통령령 제15582호(‘97.12.31) 개정
7) 대통령령 제15614호(‘98.02.02) 개정
8) 대통령령 제15561호(‘98.02.24) 개정
9) 대통령령 제16308호(‘99.05.13) 개정
10) 대통령령 제16448호(‘99.06.30) 개정
11) 대통령령 제16548호(‘99.09.09) 개정
12) 대통령령 제16682호(‘99.12.31) 개정
13) 대통령령 제16919호(‘00.07.27) 개정
14) 대통령령 제16943호(‘00.08.05) 개정
15) 대통령령 제17019호(‘00.12.27) 개정
16) 대통령령 제17344호(‘01.08.25) 개정
17) 대통령령 제17546호(‘02.03.25) 개정
18) 대통령령 제17585호(‘02.04.20) 개정
19) 대통령령 제17688호(‘02.07.30) 개정
20) 대통령령 제17791호(‘02.12.05) 개정
21) 대통령령 제17824호(‘02.12.30) 개정
22) 대통령령 제18155호(‘03.12.11) 개정
23) 대통령령 제18359호(‘04.04.06) 개정
24) 대통령령 제18666호(‘04.12.31) 개정
25) 대통령령 제18903호(‘05.06.30) 개정
26) 대통령령 제19035호(‘05.09.08) 개정
27) 대통령령 제19321호(‘06.02.08) 개정
28) 대통령령 제19463호(‘06.04.28) 개정
29) 대통령령 제19483호(‘06.05.25) 개정
30) 대통령령 제19494호(‘06.05.30) 개정
31) 대통령령 제19782호(‘06.12.29) 개정
32) 대통령령 제19806호(‘06.12.29) 개정
33) 대통령령 제20319호(‘07.10.10) 개정
34) 대통령령 제20323호(‘07.10.15) 개정
35) 대통령령 제20720호(‘08.02.29) 개정
36) 대통령령 제20789호(‘08.05.21) 개정
37) 대통령령 제20947호(‘08.07.29) 개정
38) 대통령령 제21202호(‘08.12.31) 개정
39) 대통령령 제21834호(‘09.11.20) 개정
40) 대통령령 제22282호(‘10.07.21) 개정
41) 대통령령 제22493호(‘10.11.15) 개정
42) 대통령령 제22282호(‘10.12.13) 개정
43) 대통령령 제25679호(2014.11.4.일부개정)
 
 
 
동법률 시행규칙
1) 총리령 제511호(‘95.07.06) 제정
2) 총리령 제602호(‘96.12.31) 개정
3) 총리령 제682호(‘98.02.23) 개정
4) 재정경제부령 제104호(‘99.09.09) 개정
5) 재정경제부령 제174호(‘00.12.30) 개정
6) 재정경제부령 제251호(‘02.03.25) 개정
7) 재정경제부령 제274호(‘02.08.24) 개정
8) 재정경제부령 제335호(‘03.12.12) 개정
9) 재정경제부령 제460호(‘05.09.08) 개정
10) 재정경제부령 제508호(‘06.05.25) 개정
11) 재정경제부령 제512호(‘06.07.05) 개정
12) 재정경제부령 제536호(‘06.12.29) 개정
13) 재정경제부령 제578호(‘07.10.10) 개정
14) 기획재정부령 제95호(‘09.08.31) 개정
15) 기획재정부령 제161호(‘10.07.21) 개정
16) 기획재정부령 제443호(2014.11.4.) 일부개정
 
 
 
계약예규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10장 선금의 지급등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의 산출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15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등 보상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등
제18장 입찰관련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19장 보칙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종합계약요령
 
 
 
고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공사 및 용역의 범위
5)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7)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8)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9)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통첩
1) 건설업 등 신규면허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2)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3)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5)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
6) 공사원가계산 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7)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8) 구매자금융이용기업 정부입찰시 우대관련 회계통첩
9)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10)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
11)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12) 국가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13)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14) 기업의 자금난완화등을 위한 회계통첩
15)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16)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17) 설비공사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18)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지침
19) 원자재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20) 입찰공고방법에 관한 회계통첩
21)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통지등에 관한 회계통첩
2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
23)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
24)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25) 정부보관금 예탁예금지정에 관한 회계통첩
26)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관한 회계통첩
27) 집중호우로 인한 계약기간연장등 조치
28)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29)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진행에 관한 회계통첩
30) 복수예비가격작성 및 낙찰자선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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