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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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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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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2항 |
|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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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가 비목별 산정 기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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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
비 목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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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구매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7조 ~ 14조 |
| 공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15조 ~ 22조 |
| 용 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23조 및 30조 |
| 토지개발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 |
| 용역 |
학술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3조 ~ 29조 |
| 기타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0조 : 기술용역, 기타 |
| 기 타 용 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
| 건설공사 감리대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
| 측량 사업대가 |
측량용역 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
| 시설물 관리대가 |
건축물 시설관리용역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공표 |
| 청소용역 ☞ 한국위생관리협회 공표 |
| 산정기준 없는 기타용역 |
위 제반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용 |
| 토 지 개 발 비 |
개발부담금 |
징수업무 처리규정 각조 (건설교통부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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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가계산 활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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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계약가격을 확정 짓는 방법에는 경쟁에 의한
가격 확정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가격 확정이 있다.
경쟁계약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이 한 입찰에서 경쟁하여 제시한 가격과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인 으로 미리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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