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의 공사시간 또는 운반거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절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뜻한다.

2.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6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75조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실비산정기준)

3. 조정요건

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다. 실비산정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에 의함.

라. 공사계약,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등 모두 이 기준에 의함.

마. 증액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4항)

4. 실비산정기준 / 방법

- 실비는 실제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실비산정은 국가계약규칙 제7조(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고 회계예규, 실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조정. 계약의 본질상 낙찰율 적용 원칙.

가. 간접노무비

- 증거자료 :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금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원가계산준칙에 규정한 간접노무자의 노무량에 국가계약규칙 제7조 제1호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조사ㆍ공표가격)에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나. 직접계상 가능한 경비

- 대상비목 : 지급임차료, 보관비, 보증수수료 등.

- 증거자료 : 경비지출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변경된 기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출.

다. 간접계상의 경비

- 대상비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 산정방법 : 당초 산정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로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라.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조정. (토사채취ㆍ사토ㆍ폐기물처리 등 관련)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고 운반거리 변경 : 계약단가＋(거리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고 운반거리 변경 : 계약단가-축소분단가＋(대체운반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 : 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마. 기타 요율산정 비목 조정

- 일반관리비ㆍ이윤등 요율산정비목은 계약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