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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대상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 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2.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사업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작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법 및
화물유통 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건설사업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 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국토관리이용법률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관리이용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국토관리이용법률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관리이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
(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사업의 규모

 

 

-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령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 ⓛ지역의 1㎡는 ②지역의 1.5㎡, ③,④지역의 2.5㎡

- ②지역의 1㎡는 ,③,④지역의 5/3㎡ 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납부의무자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4조의2)

 

 

3) 납부의무의 승계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분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4)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 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5)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 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 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 가산금 . 체납처분비의 제2차 납부의무자가 된다.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100% 면제 국가 모든사업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50% 면제 지방자치단체 100% 면제 이외의 사업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감면대상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공사 및 공단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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