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의 규모

-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령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 ⓛ지역의 1㎡는 ②지역의 1.5㎡, ③,④지역의 2.5㎡

- ②지역의 1㎡는 ,③,④지역의 5/3㎡ 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납부의무자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4조의2)

3) 납부의무의 승계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분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4)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 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5)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 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 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 가산금 . 체납처분비의 제2차 납부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