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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출방법
 
구     분 과                정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   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정상지가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개 발 비 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①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② 일반관리비

  ③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④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⑤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개 발 이 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개 발 부 담 금

-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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